평균 84% 허상…일부 지역선 절반 이상 구입 안해
전업농가의 FMD 백신 공급률이 7월말 기준 소·돼지 평균 84%(소 88%, 돼지 81%)를 넘는다는 정부의 해명과 달리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한 백신 공급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FMD가 발병한 ○지역의 경우 백신을 전혀 구입하지 않은 전업 돼지 농가 비율이 65%를 넘고, 한우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FMD 백신 공급과 관리는 물론 FMD 발생 책임과 관련해 정부와 농협, 지자체, 축산 농가 모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FMD 백신접종 구멍 뚫렸다…접종률 절반 수준’이라는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소규모 농가의 백신 공급률은 소 85%, 돼지 83% 수준이며 전업농가의 경우 소 88%, 돼지 8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지역축협의 최근 백신 공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돼지 전업 농가의 경우 백신을 전혀 구입하지 않은 농가가 전체 80농가 가운데 52농가로 집계되는 등 무려 65%에 달한다. 한우의 경우도 총 91개 전업농가 가운데 백신공급수량이 제로(ZERO)인 농가가 39농가로 4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 공급량이 70%를 넘는 돼지 전업 농가는 단 4개 농가로 5%에 불과했고, 한우 전업 농가 가운데선 전체 91농가 중 절반도 안되는 42농가(46.1%)만이 가축두수 대비 70%이상의 백신을 구입했다.
경북 의성과 고령, 경남 합천 등 총 3곳에서 FMD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인근 시·군에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일제 백신을 접종하거나 앞당겨 실시하고, 추가 발생을 우려해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전국 일제 조사 결과 수치는 아니지만 표본 조사에 따른 FMD 백신 접종률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번 FMD 발병은 백신 공급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계도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그동안 백신 공급률 저조와 축산농가들의 접종 기피로 인한 항체 형성률 저하 등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전조와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련업계에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없이 안일하게 대응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농축산부는 이번 FMD 발생 책임 소재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가축 질병에 대한 정부 대책이 방역에 대한 관리감독 보다 질병 발생 이후 농가에 대한 제재와 불이익 조치에 맞춰져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총체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재논의와 함께 농가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기피와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수면위로 부상,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이를 제대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FMD는 한번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 피해가 엄청난 법정전염병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총체적 계획과 예산을 수립해 발생을 막아야 한다”면서 “소규모 농가에게 지원하는 백신 구입비용을 전업농가까지 확대하는 등 국가적 방역 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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