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전후방까지 김영란법 ‘찬바람’
인공수정액 판매 감소, 송아지 가격도 폭락, 수입육 선물세트 등장, 업계 “애꿎은 농민 잡아”
“FTA 대책 못지않은 실효적 특단책 내놔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한우의 전후방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법 시행을 한달 여 앞둔 현 시점에서 피해를 우려한 움직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한우 농가들 사이에서는 한우 번식과 입식 의향이 줄어들고 있다.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의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과 7월 한우 인공수정액 판매량은 20만4천 스트로와 19만9천 스트로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1%, 13.0%가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초부터 한우 도매가격과 송아지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인공수정액 판매량은 매월 증감을 반복하며 평년 수준을 유지해왔다.

오랜 적자경영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자칫 공급량을 크게 늘렸다가 또 다시 가격폭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번식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번식 의향이 서서히 고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번식이 늘어나야 할 시기에 김영란법 영향으로 되레 줄어버린 셈이다.

송아지 입식도 마찬가지다.

농협축산정보센터의 자료를 살펴보면 송아지 가격(6~7개월령)은 7월 361만원으로 전월 대비 0.8% 하락했고 8월에는 349만원으로 하락 폭이 더 커졌다.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그 추이를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에 입식을 꺼려하면서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GS&J인스티튜트는 “김영란법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한우 농가들의 번식과 입식이 소극적으로 돌아섰다”며 “향후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위축 사례도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제출한 호소문 내용을 살펴보면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한우 경락가격이 10% 하락했으며 수입육 업체의 주식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인사동 한정식집 30곳이 현재 매물로 등장했으며, 5만원 이하의 수입육 추석선물 세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우업계에서는 한우산업의 발전은 커녕 김영란법으로 오히려 위축되는 상황이 눈 앞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FTA 대책 못지 않은 대책이 마련돼야 함을 지적했다.